송치

송치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송치는 수사기관, 통상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는 법적 절차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관련 증거와 함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검사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송치의 종류

• 기소 의견 송치: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이다.
• 불기소 의견 송치: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기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이다.
• 기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

송치 후 절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 또는 다른 처분(기소유예, 구약식 등)을 내린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