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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국

속국 (屬國, Vassal State)은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다른 강대국에 예속되어 그 지배나 간섭을 받는 국가를 의미한다. 속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외교, 군사, 내정 결정에 있어 종주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특징

  • 제한된 주권: 속국은 자국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제한된다. 종주국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 종주국에 대한 의무: 속국은 종주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 종주국의 보호: 속국은 종주국으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받는 대가로 주권의 일부를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 불안정한 지위: 속국의 지위는 종주국의 국력 변화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쉽게 변동될 수 있다. 종주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다른 강대국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속국은 독립을 쟁취하거나 다른 국가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다.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속국이 존재해 왔다.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조선, 류큐 등이 중국 왕조의 속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와 유사한 형태의 속국이 다수 존재했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속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강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