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세입자 (歲入者)는 부동산, 특히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 또는 토지를 소유자(집주인, 임대인)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임차인(賃借人)이라고도 한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임대료 지급 의무, 계약 기간 준수 의무, 원상복구 의무 등을 진다.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및 규제된다.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