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선불금(先拂金)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다. 계약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선불금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개념 및 특징

선불금은 통상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며, 특히 제조, 건설, 용역 등과 같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에서 자주 사용된다. 발주자는 선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급자가 자재를 확보하거나 생산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선불금은 자산으로 처리되며, 재화나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비용으로 대체된다. 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선불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회계 처리

선불금은 지급 시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며, 이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 계정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기계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지급한 경우, 선불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다. 이후 기계 장치가 인도되면 해당 금액만큼 기계 장치라는 자산 계정으로 대체되고, 선급금은 감소하게 된다.

법적 성격

선불금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민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선불금의 반환 조건,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계약 내용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