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 NPL)은 약정된 이자나 원금 상환이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 폐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모든 채권을 포함하기도 한다.

정의 및 분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관리하며, 부실채권은 그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국가별,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뉜다.

• 정상 채권: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채권.
• 요주의 채권: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3개월 미만 연체 등).
• 고정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담보 가치 등으로 일부 회수가 예상되는 채권.
• 회수 의문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
• 추정 손실 채권: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부실채권은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채권을 합쳐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발생 원인

부실채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경기 침체: 경제 불황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개인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된다.
•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은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부실 채권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 기업 경영 부실: 기업의 방만한 경영, 기술 경쟁력 약화,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금융기관의 부실한 여신 심사: 담보 평가 부실,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외부 충격: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전염병, 국제 금융 위기 등은 경제 주체의 채무 상환 능력을 악화시켜 부실채권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영향 및 처리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 경색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실채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채무 재조정: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 담보 처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 부실채권 매각: 부실채권 전문 투자 기관에 채권을 매각한다.
• 출자 전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

관련 용어

•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분류하는 제도.
• BIS 자기자본비율: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부실채권 증가는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 부실채권 정리 기금: 부실채권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