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다. 이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는 벌금과는 달리,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즉,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제된다.

특징

• 대상 행위: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 절차: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부되며, 통고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 미납 시: 범칙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즉,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 법적 근거: 범칙금 제도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과의 차이점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 경범죄 처벌법
• 기타 개별 법률 (각 법률에 범칙금 부과 규정 존재)

참고 사항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각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