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동성결혼

멕시코에서 동성결혼은 2022년 10월 26일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이는 멕시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멕시코를 구성하는 31개 주와 멕시코 시티 모두에서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역사 및 법적 발전

• 멕시코 시티 (연방구): 멕시코에서 동성결혼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곳은 2009년 12월 21일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 멕시코 시티(당시 연방구)이다. 이 법안은 2010년 8월 멕시코 대법원에 의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대법원 판례의 영향: 2010년 이후 멕시코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州)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례를 확립해 나갔다. 특히 2015년 6월에는 모든 주 법원이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위헌이며, 결혼 신청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은 개별적인 암파로(amparo, 기본권 보호 소송) 절차를 통해 결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Jurisprudence)를 확립했다.
• 주의 입법 변화: 대법원의 판례가 누적되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차 많은 주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개별 소송을 통해서도 많은 커플들이 결혼 허가를 받았다.
• 전국적 합법화: 2022년 10월 26일 게레로(Guerrero)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멕시코를 구성하는 모든 연방 주체(31개 주와 멕시코 시티)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법률 개정 또는 대법원 판례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상황

현재 멕시코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동성 커플이 전국 어디에서나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있다. 동성 결혼은 이성 결혼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는 상속, 사회 보장 혜택, 자녀 입양 및 공동 양육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멕시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동성결혼은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된다.

관련 권리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역시 대법원 판례와 각 주 법률 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초기 국가 중 하나이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입법부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전국적인 합법화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