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일정한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대학 설립 인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사전적인 통제보다는 사후적인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대학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경 및 도입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대학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대학 설립 인가주의 하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대학 설립이 제한적이었고, 이는 고등교육 수요 충족의 어려움과 대학 교육의 획일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대학설립준칙주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립 요건 충족 시 원칙적 설립 허용: 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설립 요건 (예: 교지, 교사, 교원 확보율, 재정 능력 등)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대학 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다.
• 사후 평가 및 감사 강화: 대학 설립 후에는 교육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정부 또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 및 감사가 강화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심지어는 대학 폐쇄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 설립 주체의 다양화: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사학 재단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장단점

장점:

•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접근성 향상
• 대학 운영의 자율성 및 다양성 증진
• 대학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교육 질 향상 기대
• 특성화된 대학 설립 및 발전 가능성 증대

단점:

• 대학 설립의 난립 및 부실 대학 양산 우려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 사후 평가 및 감사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논란 및 과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도입 이후 대학 설립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지만, 부실 대학 문제,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설립 요건의 적절성 확보, 사후 평가 및 감사의 실효성 강화,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