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상습(常習)은 어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는 특정 범죄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성향을 나타내며, 형법상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 의미

일상생활에서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 것을 '상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법률적 의미

법률, 특히 형법에서 '상습'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습범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상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범죄 행위가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 태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습범의 예

• 상습 도박: 도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상습 절도: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상습 사기: 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된다.

• 반사회성: 상습범은 일반적인 범죄자보다 사회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 개전의 정 부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재범의 위험성: 상습범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주의: 상습범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