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내규란 특정 조직이나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법률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외부적인 법규와는 달리, 해당 조직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는 내부적인 규범이다.

특징

• 자율성: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 구속력: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법규와 유사한 구속력을 가진다.
• 다양성: 조직의 성격, 규모,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질 수 있다.
• 유연성: 조직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예시

• 기업의 인사 규정, 회계 규정, 보안 규정 등
• 학교의 학칙, 학생 생활 규정 등
• 동호회의 회칙 등

법규와의 관계

내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만약 내규의 내용이 법률이나 행정명령과 충돌할 경우, 상위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용어

• 정관: 법인이나 단체의 조직, 운영,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것
• 회칙: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 등에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 사규: 기업이나 단체에서 업무 처리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