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도

규제일몰제도는 특정 규제의 존속 기한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키거나 재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요

규제일몰제도는 규제가 도입될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규제를 존치시키는 데 따르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규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규제 당국이 존속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존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규제를 재설계하거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일몰 기한 설정: 규제 도입 시 규제의 존속 기한을 명확히 설정한다. 기한은 규제의 성격,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 자동 소멸 또는 재검토: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거친다.
• 존속 필요성 평가: 재검토 과정에서 규제의 효과, 사회경제적 영향, 존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규제 개선 또는 폐지: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
• 투명성 확보: 규제일몰제도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기대 효과

규제일몰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규제 비용 절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 규제 투명성 제고: 규제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
• 규제 혁신 촉진: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규제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지원한다.
• 경제 활력 제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한계

규제일몰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 정치적 압력: 규제 존속 여부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여 비효율적인 규제가 존치될 수 있다.
• 단기적 시각: 일몰 기한이 짧게 설정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까지 폐지될 수 있다.
• 규제 공백: 규제 폐지 후 새로운 규제 도입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여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형평성 문제: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유리하게 규제가 존치되거나 폐지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참고 문헌

• (관련 연구 논문 또는 보고서 목록)

같이 보기

• 규제 샌드박스
• 네거티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