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은 대한민국 국방부 예하의 검찰 조직이다. 군 관련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주요 기능

• 수사: 군인, 군무원 등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횡령, 배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폭행,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된다.
• 공소 제기 및 유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 법률 자문: 국방부 및 각 군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군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 군 검찰 감독: 예하 군 검찰부 및 군 검찰 수사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조직 구성

국방부 검찰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고등군사법원 판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 경력 이상인 법무장교 중에서 임명된다. 필요에 따라 예하에 군 검찰부를 둘 수 있다.

관련 법규

• 군사법원법
• 군형법
•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따라 준용)

참고 사항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과 함께 군사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군 내 범죄 예방 및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한다. 또한,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