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술

공술은 법정이나 수사 기관 등에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하는 진술을 가리키며, 서면으로 제출하는 진술서와는 구별된다.

개요

공술은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증거 수집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증인, 피고인, 참고인 등이 법정이나 수사관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민사소송법: 증인 신문, 당사자 신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주의 사항

공술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기억이 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