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개정안이란, 기존의 법률, 조례, 규칙, 규정 등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는 안건을 의미한다. 기존의 내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는 제정안과는 구별된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내용을 현실화하거나, 새로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의 특징

• 기존 법률과의 연관성: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하며,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제안된다.
• 구체적인 수정 내용 제시: 개정안은 어떤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수정된 조항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제안 이유 명시: 개정안은 왜 해당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입법 절차 준수: 개정안은 법률 제정 절차와 유사한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회, 지방의회 등 해당 기관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의 종류

개정안은 수정 범위에 따라 부분 개정안과 전부 개정안으로 나눌 수 있다.

• 부분 개정안: 기존 법률 등의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는 개정안이다.
• 전부 개정안: 기존 법률 등의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개정안이다. 기존의 법률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 관련 용어

• 발의: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행위.
• 심의: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
• 의결: 심의를 거친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행위.
• 공포: 의결된 개정안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공포된 개정안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같이 보기

• 법률
• 제정안
• 국회
•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