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목적회사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는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또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목적은 모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재무적 위험을 격리하고,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특별목적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운영 활동이 제한적이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경우가 많다.

설립 목적:

• 위험 분산: 모회사의 부채나 위험으로부터 특정 자산이나 프로젝트를 보호한다. 프로젝트 실패 시 모회사의 다른 자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특별목적회사는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투자자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세금 최적화: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자산 유동화: 부실 자산 또는 특정 자산을 유동화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규제 회피: 특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징:

• 제한적인 활동: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에만 집중한다.
• 단기적 존재: 프로젝트 완료 후 해산되는 경우가 많다.
• 최소 자본금: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 모회사 의존성: 모회사의 지원이나 보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활용 분야: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SOC 사업)
• 자산 유동화
• 기업 인수 합병 (M&A)
•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주의사항:

특별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