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특례법이란, 일반적인 법률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특정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약자 보호, 특정 산업 육성, 긴급한 경제 상황 대처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원칙이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는 법률을 말한다.

특례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특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특례법은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이며,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례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담은 지역특구법,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특례법에 해당한다.

특례법은 신속한 문제 해결과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 법 체계의 혼란, 남용 가능성 등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례법 제정 시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