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급부

초동급부란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급부를 의미한다. 이는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위로서, 계약 이행의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한다.

초동급부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물건 인도 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초동급부가 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이 초동급부가 될 수 있다. 용역 계약에서는 용역 제공자의 서비스 개시 등이 초동급부에 해당할 수 있다.

초동급부의 이행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초동급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동급부는 계약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계약 체결 시 초동급부의 내용과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