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약칭으로 '청보법'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내용

유해 매체물 규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 폭력물, 사행행위 조장 매체물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규제한다. 온라인 게임, 인터넷 개인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 매체물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유해 업소 출입 및 고용 금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유해 업소(예: 숙박업소, 유흥주점, 사행행위 업소 등)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의무 부과,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규정한다.
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벌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연혁

최초의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사회 변화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 유해 환경 문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이 보완되고 있다.

관련 기관

비판 및 논쟁

청소년 보호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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