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개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지방 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전국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지방 분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지방 분권 정책 수립 및 조정: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배분, 재정 분권, 자치 입법권 확대 등 지방 분권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지원: 낙후 지역 발전,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역 인재 양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평가한다.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자문: 지방 자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에 자문한다.
• 국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구성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으로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지방 자치 단체장, 그리고 지방 분권 및 지역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관련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