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住宅都市基金, Housing & Urban Fund)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 건설 및 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주택청약저축 예치금, 정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저금리 융자, 출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지원한다.

목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 건설 및 국민 주거 안정, 도시 활력 회복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한다.

•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개량,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 도시 활력 회복: 도시재생 사업,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서민 주거 안정: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사업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택 건설 및 도시 활성화를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 건설 사업: 공공 주택 건설, 임대 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 사업: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한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 등)
• 도시재생 사업: 노후 주거지 개선, 상권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한다.
•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 주택 보증 사업: 주택담보대출 보증,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을 제공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운용 및 관리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