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 활동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제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적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 확보: 주민등록 정보가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유령 거주자 등을 정리한다.
- 주민 편익 증진: 정확한 주민등록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 각종 선거의 정확성 제고: 정확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조사 방법
- 방문 조사: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 비대면 조사: 전화, 서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병행 조사: 필요에 따라 방문 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내용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 세대 구성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인적 사항
- 거주 여부 및 전입 여부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 기타 주민등록 관련 사항
조사 결과 처리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 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 전출, 허위 신고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적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될 수 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