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감축협정

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ART)은 미국과 소련 (이후 러시아) 간에 체결된 일련의 핵무기 감축 협정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국이 보유한 전략 핵탄두 및 운반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협정:

•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 무기 제한 회담): START 협정의 전신으로, 1969년부터 시작되어 SALT I (1972년)과 SALT II (1979년)로 이어졌습니다. SALT I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 (ABM) 제한 협정과 특정 공격용 전략 무기 동결에 합의했으며, SALT II는 전략 핵무기 총량 제한을 시도했으나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 START I (1991년): 양국이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6,000개 이하, 운반체 수를 1,600개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냉전 종식 직전에 체결되어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핵무기 감축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 START II (1993년):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MIRV)을 금지하고, 양국 핵탄두 수를 3,000~3,500개 수준으로 더욱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의 비준 지연과 미국의 ABM 조약 탈퇴 등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 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모스크바 조약): 2002년 체결되어 양국이 배치 핵탄두 수를 1,700~2,200개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START I의 유효 기간 만료 후 잠정적인 핵무기 감축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New START (2010년): SORT의 후속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 운반체 수를 700개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양국은 New START의 효력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의 및 평가: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냉전 시대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START I은 핵무기 감축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렸으며, New START는 현재까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의 효력 유무, 감축 수준, 검증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핵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