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정기

유사정기란 실제 정기 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기 간행물의 형태를 모방하여 발행되는 출판물을 의미한다. 정기 간행물과 유사한 외형, 발행 주기, 내용 구성 등을 가지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정기적인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 외형: 정기 간행물과 유사한 판형,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한다.
• 발행 주기: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규칙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 내용: 특정 주제나 분야를 다루는 기사, 논문, 정보 등을 포함한다.
• 법적 지위: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구분

유사정기는 합법적인 출판 활동과 불법적인 출판 활동의 경계에 존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등록 정기 간행물: 정기 간행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발행되는 경우
• 변칙 발행: 등록된 정기 간행물이 발행 주기를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
• 사칭: 정기 간행물의 명칭, 디자인 등을 모방하여 발행하는 경우

문제점

유사정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 독자의 혼란: 독자가 실제 정기 간행물로 오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합법적인 출판 시장의 혼란: 불법적인 출판 활동으로 인해 합법적인 출판 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정기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정기의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관련 법규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참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