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위증이란 법정이나 공적인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은 법질서를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개념 및 성립 요건

위증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선서: 증인은 증언 전에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서약이며, 선서 없이 이루어진 거짓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법정 또는 공적인 조사 과정: 위증은 법원, 국회, 행정기관 등 공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3. 거짓 진술: 증인은 자신의 기억과 지식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인한 진술은 위증으로 보지 않는다.
4. 고의성: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해야 위증죄가 성립한다.

법적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왜곡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사항

•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있으며, 위증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 위증한 증인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자수 감경)
• 위증은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