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약정(約定)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계약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정 외에도 의사표시의 상호 일치(합의), 능력, 목적, 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약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계약의 종류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과 물건의 인도 시기 등이 약정의 대상이 되고,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이 약정의 대상이 된다. 약정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약정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약정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약정은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계약과는 그 의미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계약은 약정 외에 다른 요소(예: 능력, 목적)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약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논할 때 약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