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수도료는 가정, 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상수도 사업자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를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료를 징수한다.
개요
수도료는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량 외에도 기본요금이 포함될 수 있다. 기본요금은 상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 요금은 지역별 상수도 사업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요금 체계 및 부과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성 요소
수도 요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 사용량 요금: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기본요금: 수돗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요금이다. 상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 하수도 사용료: 사용한 수돗물이 하수도를 통해 처리되는 데 대한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 물 이용 부담금: 댐 건설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이다.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납부 방법
수도 요금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 이체, 신용 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보통 월별 또는 격월로 발행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법규
- 수도법
- 지방자치법
- 각 지역별 상수도 사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