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 전의 소년 또는 소년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대해 그 환경, 품성, 자질 등을 조사·분류하여 법원 및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개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사법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 심리검사,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소년의 심리 상태,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년들에게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주요 기능

• 조사 및 분류: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년의 환경, 품성, 자질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분류한다.
• 심리 평가: 심리검사, 면담 등을 통해 소년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한다.
• 정보 제공: 조사 및 심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원 및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상담 및 교육: 소년의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위탁 보호: 법원 결정에 따라 소년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아 보호한다.

관련 법규

• 소년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이 보기

• 소년원
• 보호관찰소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