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사립대학은 사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아 교육 이념이나 운영 방식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특징

• 설립 및 운영 주체: 개인, 법인, 종교단체 등 다양한 사인이 설립하고 운영한다.
• 재정: 등록금, 기부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 자율성: 교육과정, 인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국공립대학에 비해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 다양성: 설립 주체의 이념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간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현황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립대학은 고등교육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경쟁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논란 및 쟁점

• 등록금 문제: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은 교육 기회 불균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 재정 건전성: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재정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 공공성: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