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비준(批准)은 이미 체결된 조약, 협정, 계약 등의 문서나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 비준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국가 또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비준 절차는 각 국가 또는 조직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 대통령 또는 수반의 서명 등의 과정을 거친다. 비준이 완료되면, 해당 문서는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비준되지 않은 조약이나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비준과 유사한 용어로는 '비준서 교환'이 있는데, 이는 상호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조약의 발효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비준은 국제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국가 간의 협력 및 관계 설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국제 사회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