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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는 국가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 구성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이루어지며, 그 구성 방식과 권한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또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각 나라의 정치 체제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입법 기능: 법률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기능이다. 의원들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하며, 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정한다.
  • 예산 심의 기능: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하며, 승인하는 기능이다. 국회는 정부의 재정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정부 감시 기능: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책임을 묻는 기능이다. 국정 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 헌법 개정 기능: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의 특별한 의결 과정을 거친다.
  • 인사 청문 기능: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적격자의 임명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방지한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각국의 국회는 그 명칭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기능은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라 부르고, 미국의 국회는 "의회(Congress)"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