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부양책은 경기 침체나 불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두 가지 주요 수단을 활용한다.

목표 및 효과:

부양책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총수요 확대: 정부 지출 확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 전반의 수요를 늘린다.
• 고용 증진: 기업의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춘다.
• 소득 증대: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여력을 높인다.
• 금융 시장 안정: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금융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용 경색을 완화한다.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발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수단:

• 재정 정책: 정부가 세금, 지출 등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 정부 지출 확대: 공공 사업 투자, 복지 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 세금 감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장려한다.
• 통화 정책: 중앙은행이 금리, 통화량 등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 금리 인하: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한다.
  • 유동성 공급: 시중에 돈을 풀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킨다.
  •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비판적 시각:

부양책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양책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양책이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