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보호자는 법률 또는 사실상의 관계에 따라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등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법률상의 보호자

친권자: 미성년자의 친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보호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되는 후견인이다.
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에게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이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한정후견인: 성년후견보다는 덜 광범위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인: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이다.
지정후견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이다.
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사실상의 보호자

가족: 법률상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 종사자: 아동 양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피보호자를 돌보는 종사자 역시 사실상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관련 법률

📖 WIPI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