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청산인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한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임 및 역할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정관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임된다. 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규에 따라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기도 한다. 청산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재산 목록 및 재산 평가: 해산 당시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며, 재산 가치를 평가한다.
• 채권 신고 공고 및 채권 조사: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된 채권의 진위를 조사한다.
• 채무 변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다.
• 잔여 재산 분배: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분배한다.
• 청산 종결 보고: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책임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청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법인 또는 단체,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법규

청산인에 대한 규정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상법, 민법, 공익법인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