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

보통법 (Common Law)은 성문법(成文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판례와 관습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발전해 온 법체계를 의미한다. '관습법' 또는 '불문법'이라고도 불린다.

특징

• 판례 중심: 보통법은 법원의 판결, 즉 판례가 법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 판례는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를 '선례구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점진적 발전: 판례가 쌓이고 발전하면서 법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구체적인 사건 해결 중심: 추상적인 규정을 정하는 성문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리가 발전하므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강점을 가진다.
• 관습의 중요성: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은 법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관습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역사적 배경

보통법은 11세기 이후 잉글랜드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영향을 미쳤다. 노르만 정복 이후, 왕실 법원이 전국적인 재판 제도를 확립하면서 각 지역의 관습법을 통합하고 발전시켜 현재의 보통법 체계를 형성했다.

성문법과의 관계

보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영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성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판례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성문법과 보통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현대 법체계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