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또는 법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분야입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념

민법을 중심으로 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포괄합니다. 재산 관계에는 계약, 불법행위, 소유권 등이 포함되며, 가족 관계에는 혼인, 이혼, 상속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 소송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제출, 변론, 증거 조사,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 계약법: 계약의 성립, 효력, 이행, 해제 등을 다룹니다.
• 불법행위법: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다룹니다.
• 물권법: 물건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등을 다룹니다.
• 가족법: 혼인, 이혼, 친족, 상속 등 가족 관계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 상법: 회사 설립, 운영, 해산 등 상행위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관련 용어

•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
•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 손해배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
• 가압류/가처분: 금전 채권이나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