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

모병 (募兵, Enlistment)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원병 제도라고도 불린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는 대신, 직업 군인을 모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징

• 자발성: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전문성: 직업 군인을 양성하므로 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 경제성: 병력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징병제에 비해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숙련된 직업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 혜택으로 인해 총 국방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
• 사회적 형평성 논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계층이 특정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병력 수급 문제: 국가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황

많은 국가들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같이 보기

• 징병제
• 병역
•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