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군정은 일반적으로 군대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점령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시 또는 점령 상황에서 치안 유지, 질서 확립,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군정은 종종 민간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부재할 때 임시적인 조치로 취해지며, 군대의 최고 책임자가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된다. 군정 하에서는 군사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민간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군정의 범위와 기간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제한적인 군정은 자연재해나 사회 혼란으로 인해 치안 유지가 어려울 때 시행될 수 있다. 반면,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군정은 전쟁이나 점령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군정은 그 성격상 민주적인 절차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종 피지배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국제법적으로도 군정은 점령국의 의무와 피점령 주민의 권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군정은 가능한 한 빨리 민간 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피점령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군정의 사례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을 점령하여 실시한 군정, 한국 전쟁 이후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실시한 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군정들은 전후 질서 재건과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점령국의 이해관계와 피점령 주민의 요구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