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리스

국경간 리스란,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리스 계약을 의미한다. 즉, 리스 자산이 한 국가에 위치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를 포괄한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리스와는 달리, 복잡한 국제 세법, 외환 규제, 회계 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경간 리스는 크게 운영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세금 및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선박, 대형 장비 등 고가 자산에 대한 리스에서 국경간 리스가 많이 활용된다.

특징 및 고려 사항:

• 세금 문제: 국가별 법인세율, 원천징수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의 차이로 인해 세금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 외환 규제: 리스료 지급과 관련된 외환 송금 규제, 환율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법률 문제: 계약 해석, 분쟁 해결 등에 있어 준거법, 재판 관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회계 기준: 리스 자산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각 국가별 회계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 자산 이동: 리스 기간 만료 후 자산의 반환 또는 소유권 이전 시 통관 절차, 관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경간 리스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계약 체결 전 법률, 세무, 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