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징계, 연금 등 공무원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공무원의 종류, 계급, 자격 요건, 시험, 임용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총칙: 법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각 직렬의 특징을 설명한다.
• 임용: 공무원 채용 시험, 임용 자격 기준, 결격 사유, 시보 임용, 승진, 전보, 강임, 휴직, 정년, 퇴직, 해임, 파면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복무: 선서,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무 전념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 등 제한 사항을 명시한다.
• 징계: 징계 사유, 징계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 보수 및 연금: 공무원의 보수 체계, 수당 지급 기준, 연금 제도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
• 교육훈련: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 권익 보호: 공무원의 고충 처리, 소청 심사 등 권익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법률

• 헌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연금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 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