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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거소는 일정한 장소에 계속하여 거주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무르며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주소와 달리 생활의 근거가 되는 정도가 약하며, 일시적인 체류 장소보다는 지속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법률적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소는 각인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다. 주소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며, 이는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소송 진행 시 송달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종 법적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주소와의 차이점

주소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법률상 여러 권리 의무의 기준이 된다. 반면 거소는 주소보다는 생활의 근거가 약하며,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생활 장소의 성격을 가진다. 주소는 단 한 곳만 가질 수 있지만, 거소는 여러 곳을 가질 수 있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실생활에서의 사용 예

  • 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 본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 주말마다 방문하는 별장, 세컨드 하우스

이러한 장소들은 주소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거소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