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금

강제금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다. 형벌과 달리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의무자가 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강제금은 부과 주체, 부과 요건, 금액, 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률 또는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 기본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