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항소장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즉,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소송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작성 및 제출

항소장은 법률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소인(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정보, 제1심 판결의 내용, 항소의 이유, 항소취지 등을 포함한다. 항소의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으로, 항소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법적 효과

항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상급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억울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같이 보기

• 상고장
• 항고장
• 재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