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은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개요
한국철도공사법은 대한민국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사의 설립 목적, 조직, 기능, 재정,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목적: 철도산업의 효율성 향상 및 국민 교통편의 증진
- 공사의 설립 및 조직: 공사의 설립 근거, 자본금, 이사회 구성, 임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 공사의 기능: 철도 건설, 유지보수, 운영, 역무, 관련 사업 등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 규정
- 재정: 공사의 재원 조달, 예산 편성,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감독: 정부의 공사 감독 권한 및 절차 규정
제정 배경 및 의의
한국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관련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국유철도법
참고 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