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푸드 스탬프, 과거 명칭 식량 배급권 (Food Stamp Program, 현재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미국의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다. 1939년 대공황 시대에 잉여 농산물을 활용하고 빈곤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개요
푸드 스탬프는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각 주 정부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자산, 가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이 있는 가구는 전자 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의 식량 구매 지원금을 받는다. 이 카드는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담배, 술, 애완동물 사료 등 일부 품목은 구매가 제한된다.
역사
1939년 처음 도입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다. 1960년대에 확대되었고, 197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08년에는 프로그램 명칭이 SNAP으로 변경되었다. SNAP은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참가자들의 취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효과 및 논쟁
푸드 스탬프 (SNAP)는 저소득층의 식량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규모와 자격 요건, 부정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며, 프로그램 축소는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