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

통고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는 특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개념

통고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통고를 하는 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사실을 알리는 것은 통고에 해당한다. 반면, 의사표시는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법률상 의미

법률 관계에서 통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계약 해지 통고, 채권 양도 통고, 주소 변경 통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통고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통고의 시점, 방법, 내용 등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시

• 계약 해지 통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권 양도 통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주소 변경 통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주의사항

통고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통고의 내용, 시점, 방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