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

저촉은 법률, 규칙, 조약, 관습 따위의 내용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나 현상이 기존의 법규나 규범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세부 의미 및 용례

• 법률과의 저촉: 특정 행위가 법률의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 행위는 형법 제〇〇조에 저촉된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규칙과의 저촉: 조직 내부의 규칙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의 행동은 사내 규칙에 저촉된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조약과의 저촉: 국가 간의 조약 내용과 상반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법안은 국제 조약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관습과의 저촉: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지켜져 온 관습이나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의 주장은 사회적 관습에 저촉된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관련 용어

• 위반: 법규나 약속을 어기는 행위
• 모순: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서로 어긋나는 것
• 抵觸 (저촉): 한자어로, 뜻은 동일하다.
• 상충: 서로 충돌하거나 맞지 않음

주의사항

'저촉'은 단순히 '어긋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칙, 조약 등 구체적인 규범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법률 또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