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입학금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등록금이다. 입학 시에 한 번만 납부하는 금액으로, 수업료와는 별도로 징수된다.

개요

입학금은 해당 교육기관의 시설 확충, 교육 환경 개선, 입학 관련 행정 비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역사

한국의 대학 입학금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입학금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논란 및 폐지

입학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따라, 2010년대 후반부터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가 추진되었으며, 2023년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입학금이 폐지되었다. 사립대학 역시 입학금 폐지 흐름에 동참하는 추세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입학금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관련 법규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같이 보기

• 등록금
• 수업료
• 고등교육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