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헌장

웨스트민스터 헌장 (Statute of Westminster)은 1931년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영국 자치령의 자치권을 확립하고 영국과 자치령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 헌장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펀들랜드 (1949년 캐나다에 편입) 등 당시 영국 제국에 속했던 자치령들에게 법적 독립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

• 법적 독립: 웨스트민스터 헌장은 자치령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자치령 의회가 영국 의회의 법률에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대등한 관계: 헌장은 영국과 자치령 간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전환했다. 이는 자치령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국제 문제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총독의 역할 변화: 총독은 더 이상 영국 정부의 대표로서 자치령 정부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치령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변화했다.
• 왕위 계승: 헌장은 왕위 계승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영국과 자치령 간의 왕위 계승 순서를 통일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영향 및 의의:

웨스트민스터 헌장은 영국 제국이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영국 연방 (Commonwealth of Nations)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헌장은 자치령들의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발전을 촉진했으며, 오늘날 영국 연방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이 헌장은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운동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탈식민지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