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하나줄이기

원전하나줄이기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목표 및 사회적 운동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는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 원자력 발전 감축: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고,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제한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배경 및 논쟁: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며 경제성이 높다는 주장도 존재하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