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선거 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념 및 특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논의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표 방지 효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에 비해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을 줄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인다.
• 지역주의 완화: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논쟁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논쟁점도 존재한다.

• 지역구 의원과의 관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권역 설정의 문제: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비례성 왜곡 가능성: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에 비해 비례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선거 제도와의 비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 제도와 비교되며,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거 제도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참고 문헌

• (관련 연구 논문 및 보고서) - 필요에 따라 추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련 법안) - 필요에 따라 추가